6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와 전문가들의 우려, 해외의 백신 인센티브

  오늘 (6월 1일)부터 코로나 19 예방 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들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정부는 예방 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방안을 시행하며, 단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상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 한 사람이나,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입니다. (얀센은 1회 접종으로 완료입니다.)

 

 1 단계 인센티브

 1. 방역 조치 완화

 - 코로나 백신 1회 이상 접종받은 사람은 오늘부터 직계 가족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직계 가족의 인원 제한은 8명까지이나,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이 기준 인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백신 접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임의 규모는 커질 수 있습니다. 

- 노인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시설과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접종자를 대상으로 재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까지 이 시설들의 전체 운영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회 복지시설과 주민센터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대면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을 권장하기로 하였으며, 외부 강사의 경우 예방 접종 확인서 또는 2주 이내의 코로나 검사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래교실이나 관악기 강습 등 비말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만 참여 가능하기로 하였고, 접종자는 음식 섭취도 가능해집니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 시에도 적용되어,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단, 입소자와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 검사 후 음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면회 시 사전 예약 후, 1인실 등 독립된 공간에서 이뤄지며, 음식 섭취나 음료 섭취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자의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2. 공공시설 이용 혜택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국민에서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와 이용료를 할인,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각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은 국립공원 내 생태탐방원 체험 행사 이용료 50%, 국립 공연장 및 국립 예술 단체 관람권 20%, 국립 생태원과 국립 생물자원관 입장료 30%입니다. 또한 국립과학원 내 상설 전시장 (과천 과학원 제외), 국립 자연 휴양림은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고궁과 능원의 경우 접종자 대상 특별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의무 검사 완화

  현재 요양병원이나 요양 시설, 교정시설, 어린이 집 등 취약 시설 종사자는 시설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주 1-2회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 시행 후 접종 완료자에 대해 이러한 의무 검사를 완화하여,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4. 기타 혜택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시 예방 접종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단계 인센티브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접종자를 대상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따라서 1차 접종만 완료해도 공원과 산책로 등 실외에서 노 마스크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정부는 이달 말까지 1차 이상 접종자가 누적 1300만 명이 되고, 1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내로 관리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개편안 시행과 함께 예방 접종 완료자들은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여,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대면 종교 활동 참여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되며, 성가대와 소모임 등도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단, 이러한 대면 종교 활동 및 소모임 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또한 1차 접종자는 실외에 위치한 다중이용 시설, 예방 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 시설 이용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3단계 인센티브

 오는 10월에는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기대되어, 3단계 인센티브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3단계 인센티브 시행 시 병원과 요양 시설 등과 같은 일부 특수 공간을 제외하고는 방역 수준이 대폭 완화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완화도 검토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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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

 

 

  보건학적으로 볼 때,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존에도 일부 해외 국가 입국 시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예방 접종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예방 접종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전염성 질환에 대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그 대응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유행 가능성이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방역 완화는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는 "영국 변이는 현재 접종 중인 백신으로 차단 효과가 매우 높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인도 변이에 대해 우려가 남아 있지만 아직 유행이 크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백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지만, 접종 기피 이유인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인센티브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설문 조사를 보면,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주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 보상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이상반응 판단 기준은 크게 다섯 가지이며, 그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과성이 명백할 경우나,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을 경우나, 인과성 가능성이 있을 경우 3가지에 한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5월 24일 기준으로 백신 접종 후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로 신고된 249건 중 보상이 인정된 사례는 단 2건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보상에서 제외된 기준은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이기에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명백한 인과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중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정부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해준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1000만 원으로는 이상반응에 대한 치료비로 부족한 경우도 맛이 있습니다. 또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환자들 중에는, 이미 기존 다른 백신에서 이상 반응으로 인정된 증상을 앓고도,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발견된 사례가 없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환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 인과성 판단 기준이나 보상 범위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지적하며, 백신 인센티브를 고려하기보다는 이상 반응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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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백신 인센티브

 

 미국에서는 주 정부별로 다양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놓았습니다. 주로 금전적인 보상으로, 백신 로또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하이오에서 성인 접종 5명을 추첨하여 각각 1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미성년자에게는 4년간 장학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정책을 시행 후 접종자가 그 전주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2세 이상 백신 접종자 중 30명을 추첨하여 5만 달러를 수여하기로 하였고 (미성년 당첨 시 18세에 당첨금 수령 가능), 뉴욕주는 추첨자 일부에게 대학 전액 장학금과 500만 달러의 상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델라웨어에서는 휴가 상품권과 도료 무료 통행권 등을 지급하기도 하고, 청소년 일부에 한해 주립 대학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승용차를 상품으로 내건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중 홍콩에서는 부동산 기업들이 공동으로 성인 중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주택 로또를 발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태국, 이스라엘 등에서도 백신 접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은 아마 대다수가 인정하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감과 백신 접종시에도 발생하는 돌파 감염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섣부른 방역 완화는 위험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