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건강보험은 사실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우수한 사회 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잘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다소 아까울 수 있기는 합니다. 건강한 국민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는 데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되는데요, 보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시행하는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간 시행 예정으로, 전 국민 대상은 아니고, 시범 지역 내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건강 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신청자에 한해 시행합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공단에서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 알림 톡이나 문자로 개별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 건강 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The건강보험'을 통한 신청 또는 시범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가 항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걸음 수' 측정을 위해서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설치 및 앱 내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연동이 필수적입니다.
시범 사업 지역
총 24개 지역으로 예방형 15개, 관리형 10개 (중복 1개) 지역에 해당합니다.
지역(24개) | 예방형(15개) | 관리형(10개) |
서울 | 노원구 | 중랑구 |
경기인천 | 경기 안산시, 경기 부천시 |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일산(동구,서구), 경기 남양주시 |
충청권 |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 대전 동구 |
전라권 |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
경상권 | 부산 중구, 대구 남구, 경남 김해시, 대구 달성군 | 대구 동구, 부산 북구 |
강원제주권 | 원주시, 제주시 | 원주시 |
지원금 적립 기준
지원금의 적립 기준이 다소 복잡합니다. 평가 기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걸음 수와 체중 (또는 BMI)입니다.
1. 예방형 (실천형/개선형)
(1) 공통사항
: 실천 지원금 적립 (걷기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없이 건강 개선 기준 충족 시 해당 지원금의 80% 적립.
다만, 건강생활실천이 불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에 해당되는 경우 100% 적립.
: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는 지자체나 국가, 공공기관, 의료기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만 인정하며, 비대면 프로그램도 인정함.
(2) 실천형 적립 기준
- 실천 지원금 연간 최대 3만 원 : 걸음 수 (최대 18000원), 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수 (주 1회 인정, 최대 12000원)
- 개선 지원금 연간 최대 2만 원 : 개선 평가 항목은 체중, 혈압, 공복 혈당
(3) 개선형 적립 기준
- 실천 지원금 연간 최대 2만 원 : 걸음 수 (최대 10000원), 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수 (주 1회 인정, 최대 10000원)
- 개선 지원금 연간 최대 3만 원 : 개선 평가 항목은 체중, 혈압, 공복 혈당
2. 관리형 (실천형/관리형)
(1) 공통사항
: 고혈압, 당뇨 또는 고혈압/당뇨병 복합 질환자의 관리에 해당함
: 복합질환자(고혈압‧당뇨병)는 당뇨병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 케어플랜에 수립된 목표 체중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BMI를 기준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
(2) 실천형 적립 기준
- 고혈압 : 실천 지원금 연간 최대 3만 원, 개선 지원금 연간 최대 2만 원 적립
- 당뇨병, 복합 : 실천 지원금 연간 최대 4만 원, 개선 지원금 연간 최대 2만 원 적립
(3) 관리형(개선형) 적립기준
- 고혈압 : 실천 지원금 연간 최대 2만 원, 개선 지원금 연간 최대 3만 원 적립
- 당뇨병, 복합 : 실천 지원금 연간 최대 2만 원, 개선 지원금 연간 최대 4만 원 적립
** 실천 지원금 평가 항목 : 교육, 자가 측정, 걸음수
** 개선 지원금 평가 항목 : 혈압 또는 당화 혈색소, 체중
지원금 지급과 사용
사업 참여 기간 내 건강 생활 실천 및 건강 개선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적립하며, 적립된 지원금은 지정된 인터넷 몰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본인의 거주 지역이 시범 사업 지역에 해당하신다면,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시고, 공단에 문의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큰 혜택은 아니더라도,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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