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화물 연대 불법 파업으로 인해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살려주세요.'라는 호소문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글 작성자는 광주시에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리바게뜨라는 우리나라 대표 빵집의 진열대에 빵이 없어진 이유는 바로 화물연대 파업으로 제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라고 합니다. 이에 가맹점주들의 속만 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 연대 광주 본부는 지난 2일부터 SPC그룹 호남샤니 광주 공장 운송 거부 파업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아침 장사가 중요한 빵집 특성상 아침 일찍 도착해야 할 식자재들이 오후 늦게 도착하면서 폐기하는 물품이 늘어 피해를 입는 점포도 있는가 하면, 실제 진열대가 비어 제품 판매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는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므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19 이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청원글에 따르면, 가맹점이 직접 물류센터로 찾아가 제품을 운송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이마저도 화물연대의 방해로 후 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맹점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15일 0시를 기준으로 민주노총 화물연대에서는 수도권과 영남권 등 전국 11개 SPC그룹 물류센터에서 운송을 거부하는 파업에 돌입하였다고 합니다. 파리바게뜨에 빵이나 재료를 배송하는 차량의 약 30%가량의 차주가 파업에 참여한 가운데, 나머지 운송 차량도 파업 참여 노조원들의 물류 센터 진입 방해 등으로 제때 출차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파업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화물연대 측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1. 업무량이 과도하여 호남샤니 광주공장 화물 노동자들이 증차를 요구했으나, 사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여,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강요.
2. SPC그룹이 이번 파업 시작 후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전국 SPC화물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협박.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바로 파업의 원인이 파리바게뜨 화물 연대의 노조 간 이견 다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두 개의 주요 노동조합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입니다. 배송 기사들 역시 각각의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이들 노조에서 호남지역에 증차를 요구했고, SPC 측에서는 배송 차량을 2대 늘렸다고 합니다. 이에 배송 기사들 간에 노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두 노조 간에 충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2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 본부의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 노조원 40여 명이 먼저 파업에 돌입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점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손해배상을 SPC에서 대신해 주는 조건으로 파업을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총파업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룹에서는 노조 간 갈등과 이권 다툼에서 비롯된 문제로 회사와 가맹점주의 생존권을 위협한 불법적인 형태의 파업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였습니다.
이러한 화물연대의 파업이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는 것이 SPC그룹, 운수회사, 그리고 점주들의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파업 전 노사 교섭이나 노동부에 중재신청을 하는 등의 과정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운송의 주체가 SPC 본사가 아닌 협력 업체인 운수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류 배송 코스 운영은 운수회사 고유의 업무이므로, SPC에서 적극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후의 손해 배상 관련해서도 배송 차질로 인한 손해 배상 관련해서는 가맹본부인 SPC와의 가맹계약서나 상생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SPC 그룹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운수회사와 화물 연대 노조 간 원만한 타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손해 배상을 청구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 노동의 가치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생업과 노동도 중요한 법입니다. 자신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서, 타인의 생존권을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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