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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32

2021 백상예술대상 - 이준익감독, 유재석 대상 수상 5월 13일 열린 제57회 백상 예술대상에서 영화부문 대상은 영화감독 이준익, TV부문 대상에 개그맨 유재석이 수상하였습니다. 이준익 감독은 이번에 영화 "자산어보"의 감독으로, 흑백 영화이자 사극인 "자산어보"는 코로나의 영향인지, 큰 흥행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호평을 받은 영화입니다. 이준익 감독은 이미 2006년 "왕의 남자", 2016년 "동주", "사도"로 백상 예술대상 영화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올해로 총 3번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준익 감독은 수상 소감을 통해, "흥행에 크게 성공하진 못했지만 이 영화의 가치는 이 상을 받으며 인정받았기에 기쁘다"며, 스태프들과 배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유재석은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TV부.. 2021. 5. 14.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받은 영세소상공인 국선대리인 지원책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 장기화되고 있는 가우데,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영세 소상공인의 구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아 이중고에 시달리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행정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아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05.21 보도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국민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는 그동안 개인에 한해서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국선 대리인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 5. 12.
도로교통법 개정 - 무면허 전동킥보드 범칙금 10만원 등 바뀐 법령 살펴보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눈에 띄는 변화는 전동 킥보드 부분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거나, 헬멧 미착용, 다인 탑승 등 안전 규정을 위반 한 이용자의 경우 최대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가됩니다. 최소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을 할 경우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와 2만 원, 승차 정원 초과 탑승 시에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에 전조등, 미등을 등화 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 2021. 5. 11.
코로나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 시 1000만원 의료비 지원 코로나 19 예방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부족해서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 19 예방 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중증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 조사반 그리고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19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서 지자체의 기초 조사, 그리고 피해 조사반의 심의 결과 중증이면서도 인과성을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 신청 구비 서류를 갖춰서 주소지의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지원..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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