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과 방역 지침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7월 27일부터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8월 8일까지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3단계 격상은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격상하였으나, 인구 10만 명 이하의 지자체에는 지역 상황에 맞춰 단계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영월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속하는 대신, 지역 내 감염 차단에 주력한다고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  단계 명칭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결정/조정 권한 - 중대본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 명 초과)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으로 전국 1,037명 이상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수칙 

 

 1. 모임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예외)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2. 행사, 집회 - 50인 이상 행사 및 집회 금지

    예외)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3. 스포츠 관람 - 사전 예약제 권고,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 <실외> 수용인원의 30% 

 

4. 종교 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1인 초과하는 성가대/찬양팀, 통성기도 금지, 공용물품 사용금지

     예외) 실외 종교 행사(50인 미만) 가능,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5.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6㎡당 1명. 사전 예약제 권고,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6. 학교 - 밀집도 1/3~2/3 (고등학교는 2/3) 이내 준수

 

7. 직장 근무 -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각 모임, 집회, 관람 등의 인원 제한에서 예방 접종 완료자는 인원에 미포함,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1차 접종 완료자도 미포함

 

 

---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기본 수칙 -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 유흥시설, 홀덤 펍ㆍ홀덤 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1그룹) 및 식당ㆍ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체육시설 중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감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대신 22시 운영 제한 예외 적용
•  집합 금지 없음
• (예외 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콜라텍ㆍ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수영장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시설면적 8㎡당 1명
	학원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영화관ㆍ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시설면적 8㎡당 1명
	유원시설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오락실ㆍ멀티방	▸시설면적 8㎡당 1명
	상점ㆍ마트ㆍ백화점	▸출입자 발열체크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카지노(내국인)	▸수용인원의 30%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수용인원의 20%
	미술관ㆍ박물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	▸시설면적 8㎡당 1명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

  각 그룹별 방역 수칙 및 세부 사항의 경우 각 지자체 별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거주하는 지자체의 세부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큰 틀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50인 이상 집회/행사의 금지, 일부 다중 이용 시설을 제외하고는 22시 이후 운영 제한, 각종 시설에서 좌석 띄우기, 공용 물품 사용 금지와 음식점이나 주점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실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