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처분불복1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받은 영세소상공인 국선대리인 지원책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 장기화되고 있는 가우데,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영세 소상공인의 구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아 이중고에 시달리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행정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아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05.21 보도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국민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는 그동안 개인에 한해서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국선 대리인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